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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강정마을 주민 사면 문제, 나중에 관련법 따라 검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10.12 15:12|수정 : 2018.10.12 16:4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법 관련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늘 오후 법무부 국감이 재개되자마자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국감은 어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공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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