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트럼프 통상-안보 연계, 한미관계에 부작용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등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와 통상 문제 연계 전략이 한미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소속 브록 윌리엄스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한 '한미 FTA' 관련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만족스러운 변화가 없을 경우 협정 탈퇴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미 FTA 개정 과정으로 인해 양국 간 안보 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개정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 연계 전략과 수출품, 특히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는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