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법조비리사범 지난해 163명…4년 새 배로 증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법원과 검찰, 경찰 공무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에서 4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은 2천659명에서 2천730명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건 브로커가 1,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브로커 855명, 변호사 명의대여 또는 부정수임 173명, 법무사 명의대여, 부정수임 15명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