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4년 만에 최대…올해 더 늘어나나

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4천549건을 조사해 세금 5천102억원을 추징했습니다.

2013년 이후 건수로는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대체로 5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작년 2천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러한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을 통해 착수하는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분석해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통해 거액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은 2013년 56건에 추징세액 123억원이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 건수가 101건으로 100건을 넘어섰으며, 추징세액도 204억원으로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