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외교장관 "미국, 북한 경제사절단 초청 필요…신뢰구축 행동취해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답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독일외교정책협회(DGAF)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1차 KF-DGAP 스피커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은 경제제재 같은 중요한 레버리지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북한의 경제사절단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치적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과 북한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의 사찰을 위해 미국의 조사관들을 받아들이면, 미국은 적어도 100여 명의 조사관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폭스TV와 인터뷰를 하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시찰단 교환 등의 조치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이미 개방경제로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방정책으로 이에 맞춰야 할 상황"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경제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외교부의 군축 전문가인 크리스토프 할리어는 토론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이뤄진 국제사회의 검증은 아직 없다"라며 "북한은 모든 핵 문제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 핵시설에 대해 명백히 사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의 이시형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데에 독일의 사례는 큰 지침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은 독일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