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원 "北비핵화 위해 체제 보장·군사위협 해소 병행해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군사위협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오늘(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전략연 연례 학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관해 발표합니다.

그는 "연성균형 방식의 법 제도적인 체제안전 보장만으로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군사위협 해소와 같은 경성균형 방식이 병행 추진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안보-안보 교환을 추진해야만 이른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 등의 계기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위원은 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안전보장의 조치들이 쉽게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조약 방식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시간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주요한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선 핵시설은 동결조치를 취해놓되,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인태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대내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자료에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김정은 시대에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현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혹여 제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 다른 명분에 따라 변조된 강경노선을 재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곧 심각한 체제위기로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체제보존 문제로도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디딘 비핵화 걸음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경우 다시 험난한 노정에 직면"하게 돼 "보다 발전되고 강성한 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이 초반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