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 박차…입법·예산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에 따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986억원입니다.

입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을 손보고, 남북 철도·도로 교류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