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판문점·평양선언 포괄적 비준동의 논의할 시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때 상당 폭의 비핵화 조치가 예상되는데 그런 점들을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앞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지지결의안에 대해선 "결의안보다는 비준동의안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며 "비준동의가 국회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점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면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바꾸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모든 정당이 비준동의에 찬성하게 됩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일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위장전입 등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스스로 용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유 후보자를 지목하며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원 2명이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다"며 "도덕적 결함뿐만 아니라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교육정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