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법원행정처 폐지 동의…사법행정회의 구조 다양하게"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0일)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현실 인식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오늘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의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해야 국민의 관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사법행정업무의 비법관화가 관료화를 막을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이어 "새로 구성될 가칭 '사법행정회의'는 국민의 시각과 법원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구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법원노조도 추진기구에 합류할 위원을 빠르게 추천하는 등 사법개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