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판거래 수사 진행 답답…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은 오늘(12일) 오후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개별 사건들의 진상을 검찰이 모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산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오늘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세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박탈당한 고소·고발인들은 현재 검찰의 수사진행에 답답함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민변은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의 대면 진술을 청취하고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은 사태의 본질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키코(KIKO) 피해자나,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노조, 철도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많은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고서 지난 6월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고소·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사무총장 등 민변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해사건에 대한 심층수사를 촉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