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판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진 수석부대표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 공모로 다수의 후보자를 접수했고, 민주당이 이번에 추천한 분은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