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정책의총…규제완화 법안 당론 도출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은 오늘 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원격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이미 야당과 합의하거나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법안 내용도 의원들과 공유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연결하고 있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현재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 기업에 대해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당장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의총은 특히 일련의 규제 완화 법안들이 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여당의 '우클릭'이 우려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려는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정책 의총을 열었지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물론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돼 결론을 잠정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