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의식했나…시진핑, '지재권 보호' 강조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앞세워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제(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흔들림 없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실행해 왔다"며 "또 법에 따라 모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경영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각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회의에 참석한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과 한 회담에서 중국이 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지식재산권 보호는 시장경제의 초석이자 혁신 발전의 필수요소"라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혁신과 혁신 인재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질적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단계에 서 있다"면서 "중국은 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규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거리 사무총장은 "중국은 지난 40년간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수립했다"면서 "중국과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