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국민과 싸우려 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과 시장이 이미 실패를 선언한 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옳다고 강변하면서 국민과 싸우고 시장을 이기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참담한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독립성과 정확성을 가장 우선된 가치로 삼아야 할 통계기관 수장을 갈아치운 것"이라며 "통계청장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하소연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최하위 소득계층과 고소득층 가구 소득 간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아픈 역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쯤 되면 청와대 내부의 확증편향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가히 병적"이라며 "그러니 책임 장관이 있을 수 없고 '청와대 정부'만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곧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일부 장관들을 반면교사 삼아 소신과 책임감이 담보되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책임 장관제를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폭탄으로 메우려 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부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활비 운영 지침'을 선도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