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도 현대화 등 경협 본격화 대비 5천억 원 배정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14.3% 늘려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전체 1조 3천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2천 184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북한의 철도, 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협의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한 관련 금액은 5천 4십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5% 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내년에 북한 철도, 도로 개보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해 설계 감리비, 공사 자재장비 구입비 등이 기금에 반영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협력기금의 상당부분이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업체에게 비용이 지불될 설계·감리비는 무상, 자재장비 구입비는 차관 방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협력기금에는 또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 확대에 대비해서는 협력기금이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대면상봉을 6차례 진행하고 고향방문도 3차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또 올해 부분 개보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전면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담겼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83억원도 배정됐습니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올해 30만t에서 내년 10만t으로 축소하겠단 계획이어서 관련 기금이 올해보다 1천 3백 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북측의 식량사정이 개선된 데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