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제재는 국가안보 차원…이란의 ICJ 제소는 주권침해"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ICJ 제소는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제재 재부과 등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구했습니다.

이달부터 이란과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1차 제재를 시행했고, 석유와 에너지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는 오는 11월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제재가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경제 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지난달 제기했습니다.

ICJ는 이란 측 주장을 청취했고, 28일 미국 측 반박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핵 합의 탈퇴는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란의 무익한 주장에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활동에 대처하고,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및 첨단 무기 시스템의 확산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끔찍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서명 당사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CJ는 향후 수개월 내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