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란 제기 '美 제재 중단 소송' 심리 시작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본부에서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재부과 취소요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7월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끔찍한 협상'이라며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