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저임금 국가 개입 배제…노사 자율 결정 장치 만들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더이상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논의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며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계가 막막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공익위원 전원을 임명한다.

그는 또 "노동시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대상 범위를 상시 30명 미만 사용 사업자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동해세관과 관세청을 통해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곧 실체적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