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 담당자 이름 공개해주세요"…국민신청실명제 제도화

정부 정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내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부 사업의 관련자 실명을 기록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주요 내용과 이력을 정리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270건 중 71건에 이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했던 데서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