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체사상 가르친다' 김무성 손배책임 불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집필진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 대해 "민중혁명을 가르친다"는 발언을 했고,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