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北석탄 구입 기업, 美 제재 대상 될 수 없어"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위장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사다 쓴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조 차관은 어제(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기업들은 투명한 입찰 절차에 따라서 이 석탄을 구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조 차관은 석탄을 구매한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의 2차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이라며, "우리 기업이나 은행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미 당국 등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의혹 관련 첩보를 받고도 수사에 10개월이나 걸렸다는 지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간에 알릴 수가 없었고, 정확히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차관은 "수사 과정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