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국회, 특활비 1/4만 우선 없앤다…꼼수 안되려면?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13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우선 4분의 1만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쓰겠다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비난 여론에 등 떠밀린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 없었고 오히려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거나 기득권을 걷어냈다며 생색을 있는 대로 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특수활동비 양성화라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지 닷새 만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국 폐지 결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백기를 든 셈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굉장히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것은 '완전 폐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의원 20인 이상 정당에 주는 교섭단체 몫입니다.

국회 전체 특활비 62억 원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별로 나누던 특활비는 국회의장 주도로 논의를 거쳐 모레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의장실 측은 줄이되 투명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어서 특활비 일부를 업무추진비 형태로 전환하겠다면 그동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국회가 스스로 배정해 쓰는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투명성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