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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1심 선고 공판…'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관건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08.14 02:35|수정 : 2018.08.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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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지난달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죠. 혐의의 핵심 관건인 위력 행사에 대해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5개월 여만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안 전 지사의 10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최후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서는 위력 행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위력 행사가 인정되면 안 전 지사의 혐의 가운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가운데, 이번 재판은 '미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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