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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안돼…총력 저지"

입력 : 2018.08.09 15:44|수정 : 2018.08.09 15:44

"밥상용 쌀 수입 불허 소신…정책수단 적절히 활용해 협상"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세법 개정안에 따른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에 대해 "농식품부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천만 원 상당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다.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농협만 준조합원 비과세가 안 된다면 심각한 부담을 지게 된다. 반드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정부가 비과세 축소로 추가 세수를 확보해 어려운 계층에 나누겠다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계층이 농민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밥상용 쌀은 수입해선 안 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미국이 가장 큰 협상 대상인데,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가급적 수입 밥쌀이 국민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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