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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북한 석탄 한국 밀반입, 적절히 처리될 것"…우회 압박

김아영 기자

입력 : 2018.08.09 02:09|수정 : 2018.08.0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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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최근 전화통화에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풀지 말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갈수록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볼턴 보좌관은 미국 폭스TV와 인터뷰 도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기소를 포함해 한국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준수 대열에서 이탈 말라는 우회 압박으로도 읽힙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이미 10달가량 조사를 벌여 왔지만,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북한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매체를 동원해 외세 제재가 무슨 상관이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다시 제재의 칼을 들이댄 이란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보란 듯,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성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견제구를 날리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불만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한용/개성공단기업협회장 : 공장을 확인하러 가는 것조차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야 하는 딜레마적인 상황, 정부는 아직 딱 부러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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