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여름·겨울철 '한시적 완화' 법안 추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