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 부동산 시장점검단 구성…'단속 강화'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양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뒤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 집중 조사를 벌입니다.

또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근 여의도·용산 개발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서로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의도 용산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가 없었고,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여의도·용산 개발과 뒤이은 집값 급등 현상을 의식한 듯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으로 인해 집값이 뛰었다는 해석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