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에 작업 곤란시 공공 공사 일시 중단…지연배상 면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하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 이행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문서에서 건설업체 등이 휴게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 섭취 등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현장 상황이나 공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염 때문에 작업하기 어려워 공사 완료 시점이 늦어진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