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미공개 문건 이르면 오늘 공개…파장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 이르면 오늘(30일) 공개됩니다.

미공개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접촉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된 문서 파일 228건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