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개편 등 과세형평성 제고·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 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