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카드 수수료 인하?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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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4일 (화)
■ 대담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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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 카드사 수수료, 매출 금액의 2.5%
- 편의점 영업이익, 본사7 대 점주3 배분 구조
- 종량제 봉투 판매, 가맹점보다 카드사가 더 이익 보는 구조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 대형 마트 수수료, 영세 편의점보다 낮아
- 영세가맹점 수수료 0%대 시행, 자영업자에 도움 될지 의문
- 가맹점 부담 요인 조사…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지적 2.6%에 불과
- 카드 수수료 관련자 모여 논의하는 과정의 필요성 느껴

▷ 김성준/진행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죠. 정부도 후속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고 하는데. 당장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올릴 것이라면 대신 카드 수수료를 낮춰 달라. 그런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지금 상황이 어떤지, 편의점주 쪽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계상혁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실태부터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로 제가 결제를 한다면. 그러면 편의점주, 가맹본사, 카드사. 어떤 비율로 나눠 갖게 되는 구조인가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일단 전체 매출 금액의 2.5%가 카드사 수수료고요. 그리고 수수료 외 이익금, 마진 금액을 가지고 본사와 점주가 배분하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진 금액으로 본사와 점주가 배분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모양이죠?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계약 형태가 다 달라서요. 점포마다 다 다릅니다.

▷ 김성준/진행자:

평균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7:3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보편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매출 이익을 7:3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영업 이익을 7:3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특히나 편의점에서 담배,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카드로 결제할 때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던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일단 먼저 담배와 종량제 봉투는 판매 금액을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에 세금이 70~90%가 세금이고요. 저희가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담배 같은 경우는 마진이 9%고, 담배 한 갑을 팔았을 때 손님이 카드 결제하실 경우에는, 점주님이 실제로 갖는 금액은 205원이 되고요.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마진이 5%이기 때문에 카드 회사가 절반의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보다 카드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점주는 팔아서 카드사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거의 카드 회사 영업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그렇죠. 정부에게는 세금을 거둬주고 우리가 그 수수료를 내고 있고요. 카드 회사에게는 저희가 영업을 대신 해주는 거죠. 정산을.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되는군요. 파는 물건 종류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소위 카드 가맹점의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대형 가맹점보다 이런 작은 규모의 편의점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지금 현재 체계는 3억 미만은 0.8%고요.

▷ 김성준/진행자:

3억이라는 것은 매출액 기준입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예. 연평균 매출이 3억 미만이면 0.8이고요. 5억 미만이면 1.2%고요. 5억 이상이 되면 2.5%가 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5억이 넘고요. 그런데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곳은 1% 미만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마트와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모양이죠?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마트나 백화점은 카드 회사가 직접 협의를 하고요. 저희에게는 협의권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올해부터는 몇 퍼센트 받겠다고 지정되고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억울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편의점마다 워낙 매출 차이가 크겠습니다만. 잘 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1년 매출을 얼마로 봐야 합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편의점 평균 매출이 1년에 6억 5천 정도가 평균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그 6억 5천 중에. 그렇게 보면 되게 높은 매출인데. 그 중 절반 정도가 담배와 종량제 봉투 매출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세금으로 부풀려진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다 합하면 3만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지금 회장으로 계신 전체 편의점협회 차원에서 단체로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에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지금 5대 편의점은 4만 6천 개 정도 되고요. 당연히 저희도 협상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안 해주니까 저희가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 해준다면 세금 부분이라도 빼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전국편의점협회 계상혁 회장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국내에 6개 카드사 노조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6개 카드사 노조가 공감한다는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경 부위원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전국편의점협회 계상혁 회장님 저와 인터뷰하는 내용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 중 하나가 오히려 대기업, 대형 마트. 이런 가맹점 수수료를 작은 편의점보다 더 적게 받는다.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실제 카드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불만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에 의하면 편의점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구매를 많이 하는 큰손 고객님이나 단골손님에게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더 많은 할인이나 에누리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문제의 본질은 지난 10년간 이 중소가맹점들과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1/3 수준으로 급격히 인하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주 분들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 편의점 분들은 대형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관계 때문에 어려워진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8개 카드사들의 경쟁 관계를 이용해서 대기업 가맹점들, 소위 재벌 가맹점들과 카드사 간에 갑을 관계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이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 가맹점들의 단순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고,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세가맹점들,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 혜택을 하는 동시에. 재벌가맹점들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편의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줘야 되고, 다른 대형마트 수수료를 높여야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마련한 방안 중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런 편의점 같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 초반대. 그러니까 0.1, 0.2, 0.3% 이런 정도겠죠. 그렇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요.

▶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이미 지난해 말과 금년도 상반기 결산에 따르면 수수료율 인하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확대로 인해서 카드사 단기 순이익이 3년 전과 비교해서 반 토막이 났고요. 또 금년도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고, 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자영업자 분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신금융협회가 실시한 500개 영세가맹점들의 설문조사에서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 중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신 분들은 전체 500개 중 13개인 2.6%에 불과하고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주된 부담요소로는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과 실업률, 또 물가상승률에 못 따라가는 경기 침체가 57.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비싼 임대료 문제가 15.8%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렇게 미봉책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마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매번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제 인상 등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는 장기적인 과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저는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사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입장을 듣고, 서로 양보해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합일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매번 가맹점 업주 분들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불만을 갖고. 또 카드사는 이것이 어떤 오너들이 운영하는 재벌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치권에서 매번 선거철에만 가맹점 업주들을 유권자로 인식하고, 표만 인식해서 수수료 인하를 강압적으로 해왔는데.

사실 앞으로의 카드사 부담, 정부 예산 투입,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유권자인 국민의 일부인 카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축소라든가 연회비 인상,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시간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수수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입니다. 카드사만 압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24일) 말씀 감사합니다.

▶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