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첫 추천…김창보·이석태 등 36명

오는 9월 19일 퇴임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3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 받아 이 가운데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김창보(59·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석(57·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찬돈(58·16기) 대구지법원장, 김용석(54·16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상주(54·17기) 청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25명과 이석태(65·14기), 한위수(61·12기), 최은배(51·22기) 변호사 등 변호사 6명, 김용헌(63·11기) 전 헌재사무처장과 남형두(54·1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 4명, 신동승(57·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입니다.

여성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만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하고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으로 평가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서식과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를 심사할 위원회에는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소영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와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습니다.

추천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며,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는 지난달 한국 여성 사상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다방면의 검증절차를 거쳐 심사동의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최종 2명을 지명합니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