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표회의 "행정처 미공개 문건 원문 모두 공개하라"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228건의 원문을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구성한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이 410개라고 밝혔지만, 일부 문건만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했더라도 문건의 공개 여부와 그 방식은 추후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