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영리법인 감독 강화…장기간 활동 없으면 청산

금융위원회가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우아동을 지원한다던 단체 '새희망씨앗'의 임직원이 기부금 128억 원을 유용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불투명한 운영방식이 사회문제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 산하에는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보험분야 학회 등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은 기존 대형 10개사에 중형 75개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간 활동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청산이나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의 경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을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