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이듬해 물값 4.8% 올라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예정에도 없는 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다가 결국 국민 부담만 늘렸습니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천억∼2조8천억 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 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해 9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 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기재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사업 종료 시점에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정부는 수공이 투입한 원금 8조 원 중 30%인 2조4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공에 떠넘겼습니다.

수공은 나머지 5조 6천억 원을 손실 처리하며,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매년 2천∼3천억 원을 갚겠다는 부채상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공은 정확히 1년 뒤인 2016년 9월 19일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기습 인상했습니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 물값 인상계획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1.0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국토부는 가구당(4인 가구) 월평균 수도요금이 141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공과 국토부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값을 올렸을 뿐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공은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사업 이후 2013년 (인상률 4.9%), 2016년(4.8%) 연거푸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수공의 4대강 부채상환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첫 회수 사업으로 부산에서 낙동강 변을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를 건설 중인데, 이를 통해 5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수공은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을 개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이익으로 1조 6천억 원을 벌어 부채를 갚겠다던 생환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인데, 수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