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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에 엇갈린 여야…"징벌적 과세" vs "불평등 완화"

김용태 기자

입력 : 2018.07.04 12:20|수정 : 2018.07.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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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인상을 권고한 데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경제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편 가르기 증세라며 비판하고 나서서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긍정 평가했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 조세 정의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유명무실해졌다며 이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종부세 단계적 인상은 특정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는 겁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부자 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세제 개편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종부세 인상 방향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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