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종부세 개편, 과세 형평성 높이고 경제 불평등 완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라며, "2008년 이명박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는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 당과 협약을 맺은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