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정책 합의에 프랑스 좌우 진영 모두 '불만'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29일(현지시간) 합의된 난민정책의 주요 내용을 두고 프랑스에서는 좌·우파 양측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앵수미즈(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공산당(PCF) 등 급진좌파 진영은 EU 정상들의 합의가 국경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논의에 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LFI의 에릭 코커렐 의원은 LCI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난민법 개정안처럼 (EU의 합의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파 진영은 난민심사센터 설치 방안에 집중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도우파 공화당은 "EU 내 난민심사센터 설치가 유럽에 근본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논평했고, 극우 국민연합(RN·'국민전선'의 후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이번 합의는 이민자들이 넘쳐나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량 이민자 유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EU 28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모여 EU 회원국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국에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은 신속하게 원래 있던 출신국으로 송환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난민심사센터 설치에 대한 우파 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프랑스에는 센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상회의를 마친 뒤 브뤼셀에서 가진 회견에서 "프랑스는 (난민들의) 첫 도착국이 아니므로 이 같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난민심사센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