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트럼프 탈퇴 틈타 유엔 인권 프로그램 약화 시도

미국이 정치적 편견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는 등 유엔 인권활동으로부터 후퇴함에 따라 평소 유엔의 인권보호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중국과 러시아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26일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탈퇴하는 등 인권활동으로부터 후퇴하고 인권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삭감하면서 그동안 인권프로그램에 비판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틈타 인권프로그램 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양국은 막후 예산협상을 통해 인권프로그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최소한 170명의 관련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FP는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평소 유엔의 인권프로그램을 경시하면서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내정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제 인권신장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것은 아니나 그동안은 미국이 이들 양국이 유엔의 인권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엔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철수하고 재정지원을 보류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강화됐다고 FP는 지적했다.

한 관련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인권프로그램 축소를 추진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비용절감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너무 쉽게 인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저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엔 내부 협상 문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키프로스에서 남수단에 이르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성적 착취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프로그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러시아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아이티, 수단 등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인권 관련 예산을 50% 삭감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 예방 프로그램 예산도 반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립싱크탱크인 '분쟁지 민간센터'의 앨리슨 기펜 평화유지활동국장은 "만약 삭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수십 년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 자격을 포기한 데 이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