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속개…외교부 "합리적 수준 공평 분담 지속"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맞섰습니다.

양측은 지난 3∼5월 3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됩니다.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이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상황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미군 전략자산은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한반도에 전개되기 때문에 훈련 중단 때 전개 필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한국 측의 관련 비용 분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본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장원삼 대표는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 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그간 양측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부터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협상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우려도 여전히 크다. 그런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츠 대표는 아울러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심축이며 세계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SMA는 한미동맹의 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주변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임무에 변함없다. 앞으로 생산적인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분담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비용분담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영향에 대해서는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것은 자제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