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차 방중에 전문가들 "북한식 균형외교…中 지원 노려"

전문가들은 19∼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방중에 대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 과정에서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또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주일 만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경제적 인센티브,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의 발언권 확보 등을 각각 모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9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전용기 대여 등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한 설명 및 협의를 통해 향후 정세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 방중의 의도는 북미정상회담에 관해 설명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북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식 균형외교"라고 평가하고 "김정은 입장에서 북미회담 이후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대미 협상에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논의할 내용에 대해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자신들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청취할 것"이라며 "북한이 검증 대상 시설의 리스트를 작성할 때를 대비해 중국의 조언을 청취할 수 있는데,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남북미 3자 중심으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중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 논의에서 배제되는 데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부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미정상회담후 중국은 제재 완화를 해야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에 제재 완화를 하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고, 북중경협과 교류 면에서 중국은 북한에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북미 고위급 협상을 통해 본격 가동될 북핵 프로세스에도 김 위원장의 이번 3차 방중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비핵화가 진행되기 전(前)단계에서 북중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북한의 협상력이 제고돼 비핵화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북중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관찰을 해야 하며, 특히 북중교역이나 관광재개 등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한중,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미중 사이에 균형을 취하려는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북미 간의 일괄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김 위원장의 3번째 방중으로 북미 간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 미국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