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법원 내 해결 중요"…기류 변화?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6.09 07:30|수정 : 2018.06.09 07:30

동영상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8일) 아침 출근길에서 사법 농단 사태의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 조치에 반대한 전국법원장 회의 결과를 고려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일 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국회 조사를 통한 문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수사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민 법원장이 추가조사위원장이었고,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형사 조치에 반대한 서울고법 부장회의와 법원장 회의 결과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장 회의 결과가 알려진 뒤 뒷조사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는 UN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진정 메일을 보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