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합의 때 美 의회서 '협정' 비준 추진…상원 '문턱' 변수

북한과 미국 정상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북미 정상간의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이행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가 어려워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 정권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ABC뉴스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기념비적인 협정'(landmark treaty)이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짐 리쉬(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북한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treaty)의 형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쉬 의원은 이어 "그것은 우리와 북한 모두에 좋은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는 후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행정협정 또는 약정(executive agreements)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바로 협정(treaty)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트럼프 대통령 등)은 협정으로서 (의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