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자원외교' 사실상 재수사…이번엔 '윗선' 밝힐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지만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3년 전에도 이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전직 사장들 주장에 무죄를 실어줬고,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