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EU 집행위원에 "한국,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보호"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을 접견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담당한다.

이 총리는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EU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한-EU 간 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EU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규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T 강국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다"며 "한국의 관련 법제 검토 등 적정성 결정 협의가 연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