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거래 의혹' 형사조치 가능할 수도"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혹 관련자들을 형사 조치하거나 추가 조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1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 조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의 발언은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특별조사단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처장은 또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사본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에게도 모든 공개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