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심의관 공모…검사 아닌 개방형 직위로 채용

법무부는 국장급 보직인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심의관은 민사법제의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 및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하는 직위로, 그동안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차지해 오던 주요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탈검찰화 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3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역량평가 등을 거쳐 8∼9월쯤 법무심의관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법무심의관 채용과 더불어 법무부 주요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등을 총괄하는 홍보담당관도 공개 채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