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있다면 보완…소득 하위계층 대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일자리 증가속도와 둔화와 함께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통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