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겨둔 재산' 찾아라…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2013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전체 GDP의 1.2% 수준입니다.

이 중 GDP의 0.2%는 스위스에, 나머지 1.0%는 아시아·유럽 등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2년 8천258억 원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천192억 원으로 60%나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