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7위로 2계단↑…정부효율성은↓

지난해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서 맴돌던 한국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 27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이 수습되면서 경제성과와 기업효율성, 인프라분야가 모두 개선됐지만, 정부효율성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9위로 떨어졌던 2016∼2017년보다 2계단 뛴 것으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순위는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10위였습니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경제성과(20위)가 지난해보다 2계단, 인프라(18위)는 6계단, 기업효율성(43위)은 1계단씩 각각 상승한 반면, 정부효율성(29위)은 오히려 1계단 하락했습니다.

경제성과 분야는 새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국내경제가 17위에서 9위로 8계단이나 뛰었고, 국제투자도 40위에서 35위로 5계단 상승한 게 순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가 부문 순위는 47위에서 54위로 7계단 미끄러졌습니다.

인프라 분야는 교육이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으로 12계단 급등해 25위로 뛰는 등 기술, 과학,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상승했습니다.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기업효율성 분야는 근로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이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국정공백이 수습되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46→35위)이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49→44위)는 개선됐지만, 전반적 순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일부 수치가 악화하면서 공공재정(19→22위)과 재정정책(15→17위) 순위가 낮아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